2분기 한국경제 성적표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에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98조3,351억원으로 전분기보다 0.7% 늘었다. 지난해 3분기 1.4%, 4분기 -0.2%를 기록한 이후 올해 1분기 1.0%로 확대했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 예상치 2.9% 성장도 위태로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이에 비해 27일 오전(미국시간) 발표될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4~5%의 높은 점수가 노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전년 동기대비, 한국은 전분기 대비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체감정도가 다를수 있지만, 미국경제가 4%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의 흐름은 심각하다고 할수 있다.

27일자 주요 신문들은 2분기 성장률을 토대로 한국경제를 우려하는 논평을 쏟아냈다. 다만 한겨레와 경향신문등 좌파 신문들은 저조한 2분기 성적표에 관한 사설을 내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2분기 0.7% 성장, 그 뒤에 드리운 더 암울한 전망”이란 제하의 사설을 냈다.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우리보다 12배나 덩치가 큰 미국 경제가 4% 이상의 성적을 내는데 비해 우리 성장률이 이토록 저조한데 대해 “충격적이기에 앞서 어이가 없다”면서 우리 경제에 비상벨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이제 곧 반도체 수퍼 호황이 끝난다. 조선·자동차 등 주력 산업은 이미 비틀거리고 있다. 현대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37%나 감소했고, 현대중공업 해양 플랜트 작업장은 일감이 없어 35년 만에 처음으로 가동 중단에 들어간다.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 등 심각한 암초도 곳곳에 있다. 정부가 경제 운용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과감한 구조 개혁에 착수하고 놀랄 정도의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불이 나기 전에 비상벨을 울려야 한다.”

중앙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은 저성장의 원인을 소득주도 성장의 고장난 정책의 탓으로 돌렸다.

중앙일보는 “경제통계로 확인된 소득주도 성장의 파탄”이란 제목의 비판적 사설을 냈다.

“하반기에는 금리가 더 오르고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돼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리되면 정부와 한은이 내려 잡은 올해 성장률 2.9% 달성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 주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정책 파탄의 부작용을 대증요법으로 메우려 한다면 혈세만 낭비하고 정치적 궁지에 몰릴 뿐이다.”

한국경제신문은 “확 꺾인 성장세… 고장 난 정책 더 고집해선 안 된다”고 했다.

“세계 경제가 호황인데도 유독 우리 경제만 부진한 이유는 내재적 요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국가 성장전략이 단단히 고장났다는 신호다. 정부가 내건 ‘소득주도 성장’과 친(親)노조 정책은 생산·투자·고용을 위축시키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경제체질 개선과 투자활성화는 등한히 한 채 손쉬운 세금 퍼붓기에 골몰한 대가다. ‘혁신성장’은 여전히 말뿐이다. 유일한 버팀목인 반도체 경기마저 꺼지면 버틸 힘이 있는지 의문이다.”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급격히 얼어붙은 설비투자, 기업의 야성적 충동 살려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오히려 인상하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등 친노동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 탓에 지난해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해외 공장을 확충한 기업이 1800여 곳에 이를 정도다. 기업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7월 90.7로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 힘든 환경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규제개혁과 함께 기업가들의 기를 살리고 의욕를 자극하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비로소 투자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에 대한 비판하는 사설도 눈에 띤다.

조선일보는 “일본 최저임금 사상 최대 인상이 260원, 그래도 신중한 일본”이라는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2018년도 평균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3.1%(26엔) 인상한 시간당 874엔(약 8850원)으로 결정했다. 2002년 지금의 산정 방식을 도입한 이후 최대 인상이라는데 인상 폭은 우리 돈으로 263원이다. 한국의 올해 인상 폭 1060원(16.4%)의 4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심의회에선 격론이 벌어지며 진통을 겪었다고 한다. 25엔이냐, 26엔이냐 1엔 차이를 놓고 심야까지 10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경제에 영향이 큰 최저임금 문제는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따라 하는 우리와 대조적이다.”

라고 우리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폭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신문은 “IMF까지 나서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 신중론”이란 제하의 사설에서,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IMF) 아태담당 과장은 25일(현지시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경제 펀더멘털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DC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 나와 꺼낸 얘기다. 랜들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담당관도 최저임금 인상이 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 소개했다. 이 사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포함해 쏟아지고 있는 재심의 요구를 정부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