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미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면서 우리나라의 인하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진정된 후에야 금리를 내린다는 입장이다. 시장은 그 시점을 10월~11월로 내다보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가산금리를 조절하면서 대출 금리를 유지해 왔지만, 당국이 이에 제동을 걸면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연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미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치를 미리 반영하고 있어 부담 완화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기존 5.25∼5.5%에서 4.75%~5%로 50bp(1bp=0.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린 건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만이다.

이날 연준은 향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도 기존 5.1%에서 4.4%로 낮췄다. 연말까지 0.5%포인트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번 인하로 한국(연 3.5%)과 미국의 금리 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최대 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줄었다. 유럽, 영국, 캐나다에 이어 미국까지 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서 한은의 10월 기준금리 압박도 커졌다.

그간 한은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마저 내리면 가계빚이 더 늘 수 있다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직후 "한은의 통화정책은 금융 안정을 위한 것인데, 금융 안정의 중요 요인이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라며 "한은이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9조8000억원 불어나며 2021년 7월(15조3000억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한달 새 8조2000억원 늘었다.

한은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인 물가 안정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2%로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3일 ‘2024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며 “금융안정 등을 봐서 (금리를)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

이달에는 8월 말 대출 막차 수요가 사라지고 추석 연휴 영향에 가계대출이 주춤할 것으로 보이면서 추세적인 하락이냐 일시적인 하락이냐에 따라 오는 10월과 11월 인하 전망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은행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하며 꾸준히 낮아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시장금리 지표로 사용되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9일 오전 기준 연 2.861%로 기준금리 3.5%와 비교해 약 70bp 낮다. 현재 기준금리에서 25bp씩 두 차례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이 반영돼 있는 셈이다.

10년물과 5년물, 2년물 금리 역시 각각 연 3.001%, 연 2.889%, 연 2.897%다. 지난해 10월 기준 평균 국고채 10년물, 5년물, 3년물의 금리는 각각 4.28%, 4.14%, 4.03%로 현 수준보다 1%포인트 가량 높았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5년 고정·주기형) 금리의 준거금리로 쓰이는 5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올해 초 3.82%에서 지난 13일 3.149%까지 하락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금리가) 한은의 기준금리 수준이 2.75%까지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수준이 아니라면 이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그 과정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하락했던 시장금리는 내년 초 이후로는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짚었다.

시장금리는 하락해 왔지만 은행들은 가계대출 규모를 억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를 일정 수준에서 유지해 왔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금리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리로, 은행의 운영비용, 대출 상환 리스크 등을 반영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다보니 그에 대응해서 조금씩 가산금리를 올려 결국 최종 금리는 상승했다"며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대고객 금리가 너무 낮아지는데 그럼 대출금리가 낮으니까 대출 수요를 부추길 수 있고, 당국 기조에 배치되기 때문에 올리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손쉬운 방법으로 대출을 억누르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방법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결국 10~11월 한은의 인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데, 당국 기조나 시장금리 선반영을 감안하면 체감할 수 있는 인하 폭은 0.05%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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