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의 공방이 24일에 이어 25일 이틀째 이어 갔다. 국방부 내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조선일보는 “전례없는 국방부 內戰”이라고 기사 제목을 달았다.

24일 국회에서 기무부대장 민병상 대령이 “장관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민 대령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한 것으로 본다”고 가세했다.

송영무 장관은 그런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데 이어 국방부도 기무사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다.

국방부와 기무사의 내전에 대해 언론들은 제각기 다른 시각을 내놓고 있다. 26일자 주요신문들은 국방부 내홍(內訌)에 관한 논평과 칼럼을 일제히 실었다.

 

조선일보는 “장관은 거짓말 의혹, 기무사는 폭로전, 막가는 군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송영무 장관을 두둔했다.

“사실 송 장관의 발언 그 자체는 문제 될 것이 없다. 탄핵 정국에서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마련할 수 있는 일이다. 청와대가 폭동에 점거되는 상황을 경찰이 막을 수 없는데도 군이 질서 회복에 나서선 안 된다면 헌법에서 계엄을 없애야 한다. 최근 공개된 기무사 문건 67쪽짜리 세부자료를 보면 촛불 세력, 태극기 세력 모두에 의한 폭동을 염두에 둔 것도 분명하다. 국회가 표결로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 이를 무산시키려 공작한다는 등의 부적절한 내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마비의 최악 사태에 대비한 문건이다.

송 장관도 처음에는 이를 '내란 음모'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 그러다 청와대가 뒤늦게 '전 정부 기무사의 내란 음모가 의심된다'며 특별수사를 지시하자, 말을 바꾸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어 나기길,

“그렇다고 직속 부하들이 장관의 문제를 폭로하고 나온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온갖 곳에서 정치판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제 군대까지 정치 싸움이다. 기무사 문건 수사를 신속히 끝내고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고 군은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 송 장관은 리더십을 잃었고 기무사도 그냥 둘 수 없게 됐다.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송 장관의 견해가 옳은데 청와대가 뒤늦게 내란 음모라며 수사를 지시하자 송 장관이 말을 바꾸었고, 기무사가 장관의 문제를 폭로하면서 군대에서 정치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군 지휘권 뒤흔든 진실 공방,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양측의 진실규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송 장관의 잘못된 처신과 발언도 문제지만 군 지휘권에 도전하는 기무사의 돌출 행동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군 내부 시각도 마찬가지다. 일반 장교들의 눈에는 송 장관의 리더십은 땅에 떨어졌고, 기무사는 군 지휘권을 벗어난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 이 진흙탕 싸움은 여기서 그쳐야 한다. 군 지휘부가 마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송 장관도 자중해야 하지만 기무사는 한 발짝 더 나가면 군 기강을 망가뜨린 조직으로 인식될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은 결론으로,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특별수사단에 맡겨야 한다. 수사단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착수하고, 국회 청문회도 열기로 한 만큼 조만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때까지 청와대도 이 사안과 관련된 브리핑이나 간섭을 중지하기 바란다.”

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令 안 서는 송영무 경질하고 기무사 전면 개혁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둘 다 잘못되었으니 한쪽은 내쫓고 다른쪽은 수술하라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송장관을 경질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주장했다.

“송 장관은 계엄 문건 보고를 받고 처음에는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기무사 개혁의 근거로만 삼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두 차례 지시해 특별수사단이 구성되고 관련 부대의 문건까지 모두 제출토록 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화를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 문건 보고를 받은 송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이 기무사령관의 반발을 부른 것도 장관 자격을 의심케 한다. 무엇보다 송 장관이 4개월간 청와대에 계엄 문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판단 착오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아일보는 과감한 기무사 개혁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TF를 구성해 자체 개혁에 나섰지만 무의미해졌다. 계엄 문건 수사 결과와 여야가 합의한 국회 청문회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대착오적인 문제가 속속들이 밝혀진 기무사 간판을 내리고 소속도 바꾸는 등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한다. 예비역 장성들이 “창피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한다. 군 위상을 실추시킨 송 장관에게 기무사 개혁을 맡겨둘 순 없다. 기무사 개혁에 앞서 송 장관부터 경질해야 한다.“

 

경향신문은 “문제의 본질은 계엄 문건의 진실과 군 개혁이다”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송영무 장관의 인식과 기무사의 조직이기주의를 비판했다.

송장관에 대한 경향 사설의 평가는,

“송 장관이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 문건을 보고받아놓고도 4개월 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실책이다. 송 장관은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을 청와대에 늑장 보고한 데다 ‘대비계획 세부자료’까지 늦게 제출하는 중대한 판단착오를 잇따라 저질렀다. 군의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그의 권위도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땅에 떨어졌다.”

는 것이다.

경향 사설은 기무사의 폭로전에 대해 자기변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무사의 송 장관에 대한 공개 반발은 차원이 다른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 기무사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계엄 문건을 작성했으며, 송 장관도 이 문건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문건의 불법성을 무시한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기무사는 탄핵정국에서 자신들이 만든 계엄 문건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스스로 송 장관에게 문건의 존재를 보고했다. 송 장관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켰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놓고 이제와 문건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뒤늦게 송 장관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모순이다. 사령관을 포함한 기무사 수뇌부 전체가 국회에 출석해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도 상명하복의 군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엄 문건 작성 당시 태스크포스(TF)를 이끈 당사자는 소강원 참모장(소장)이고, 계엄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 책임자인 기우진 준장은 5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이 작심하고 상급자를 비판한 것은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일 뿐이다.“

 

한겨레신문은 김종구 편집인 칼럼을 통해 “기무사보다 ‘계엄 변호 세력’이 더 놀랍다”고 했다.

“따지고 보면 기무사 계엄 계획을 변호하는 세력은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군의 무력진압을 미화한 세력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들은 총과 탱크, 공수부대를 앞세워 광주를 피로 얼룩지게 한 신군부를 변호하고 광주시민을 폭도로 몰았다. 그런데 그것은 흘러간 과거가 아니었다. 시위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몰아갔던 1980년의 시각은 이번에는 촛불시위 격화를 “나라가 무너질 상황”으로 규정하고 기무사의 계엄 모의를 당연하다고 우기는 모습으로 재연됐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르게 나와 계엄이 현실로 나타났다면 그들은 분명히 계엄군을 옹호했을 것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 파동을 지켜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이유다.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군 기밀 유지를 책임진 부대가 직속 상관의 내부 발언까지 속속들이 공개한 것은 드문 일이다. 송 장관과 기무사 모두 '거짓말 논란'과 '하극상'이란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