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은행이 자율적으로 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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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은행이 자율적으로 관리 강화해야"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9.10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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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
"은행권, 그간 경험 바탕으로 대출 조정해야"
관치금융·오락가락 정책에는 고개 숙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은행권의 자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열고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내 가계대출 규모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1월 9000억원 ▲3월 4조9000억원 ▲5월 5조3000억원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 ▲8월 9조5000억원이다.

이복현 원장은 "국내 은행은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가 우려된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권에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간의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은행들이 제각각의 대출 제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발생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불편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며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떠한 제약요인이 있었는지, 은행장들이 바라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기탄없이 말해달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관치금융 비판이 일고 가계대출 관련 정책 기조도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는 고개를 숙였다.

이복현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 사이에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에서 세밀하게 입장을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 보는 분들이 불편함과 어려움 겪은 것에 이 자리 들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에도 "저희의 정책 운영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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