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삼성전자, SK·LG그룹 등 오너가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너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또한 5년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무려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과 20억원의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최태원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법원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 등을 지적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상속분쟁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구 회장을 상대로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지난해 3월 제기해 법정 다툼만 1년 넘게 지속하고 있다. 또 구 회장과 김 여사, 구 대표, 구연수 씨는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반환소송도 진행 중이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했던 한국앤컴퍼니그룹도 조현범 회장이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한데 이어 조 회장에게 주식을 넘긴 조양래 명예회장의 건강에도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오면서 사실상 경영권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비슷한 사례로 아워홈은 최근 창업자인 고(故) 구자학 회장의 장남과 장녀가 연대해 막내동생인 구지은 부회장을 밀어내고 이사회를 장악하며 7년여간 끌어온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을 일단락 짓기도 했다. 

주요 대기업 오너가의 사법리스크가 여과 없이 노출되면서 재계 안팎에선 일찌김치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오너리스크와 기업의 지배구조 모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최근 집계한 기업지배구조 순위에서 한국은 12개 국가 중 8위로 하위권에 자리했다.

금융당국도 이런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은 주요 자리에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며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은 국내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문제를 안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주사격인 현대모비스 지분이 적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다. 정 회장은 현대모비스 지분을 늘리고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2018년 미국계 해지펀드 앨리엇매니지먼트 등의 반대로 좌초된 이후 현재까지 답보 상태다. 

박대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