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한국에는 벤처기업인증 제도라는 것이 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기술 기반의 기업이 기금의 투자, 조세감면, 특허, 정책자금, 신용보증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히 2021년 2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가 시행되며 투자를 통해 벤처기업인증을 받는 혁신적인 기술 기반의 젊은 스타트업이 많아짐에 따라, 국내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11일,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국내의 블록체인 기업 중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친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 인증 취소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는 2018년 10월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업종에는 유흥주점, 카지노와 같은 사행 시설업과 무도장 운영업 등이 있다.

2018년 당시 업계와 전문가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상자산의 국내발행(ICO) 금지 및 거래소 폐쇄에 준하는 법안을 개정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가상자산의 다양한 형태와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년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형태와 규모, 기술의 종류도 다양해졌으며, 가상자산사업자에는 거래소 이외에도 디지털 월렛, 커스터디 사업 등 사행성과 거리가 먼 혁신사업이 포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규제는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특히 벤처기업 인증의 혜택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국민신문고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벤처기업 업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 주도록 지속 요청하고 있으나 가상자산법 처리 후에 검토할 사안이라는 미온적 답변만을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금융 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규제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벤처 인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에서 배제됨으로써, 많은 스타트업들이 초기 성장 단계에서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인력 확보의 문제, 그리고 각종 규제 부담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목격중에 있기도 하다.

여기서 유럽연합(EU)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U는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이 EU의 디지털 금융 전략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MiCA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면서도, 동시에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의 접근 방식은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찾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이 준수해야 할 규제의 틀을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이 산업이 가진 잠재력을 인정하고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접근법이다.

한국도 이제는 가상자산 사업을 단순히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술 발전과 경제적 기회를 균형 있게 고려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벤처기업 인증 제도가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지원 수단인 만큼, 현재의 규제 틀을 재검토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혁신을 통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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