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찬양 행사에 市청사 내주고 축사까지 보낸 서울시 [조선]

북한 주장을 그대로 옮긴 듯한 좌파 단체 행사에 서울시가 장소를 지원하고 서울시장은 축사까지 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 감상작 공모전'이라는 행사는 평화이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민화협 등의 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지난 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상식과 수상작 발표회가 열렸다. 수상작 상당수는 북한식 역사관을 홍보하거나 북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었다. 수필 우수상을 받은 20대 참가자의 글엔 '분단, 이승만부터 전두환까지의 독재는 미국과 매국노들의 국정 농단에서 비롯됐다'고 돼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때) 하신 말씀은 제가 생각하던 통일의 모습'이라고 쓴 대목도 있었다. 시상자로 참석한 좌파 단체 대표는 "미국이 북핵 등을 이유로 통일을 막고 있다"고 했다. 해외 순방 중이던 서울시장은 "뜻깊은 행사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는 영상 축사를 보냈다.

[사설]“고용 부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 집권당 원내대표의 어이없는 ‘남 탓’ [동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용 부진은 지난 정부 10년간 생산인구 감소,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악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고용 쇼크가 발생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산업 구조개선에 소홀한 채 사회간접자본(SOC)에만 집중해 제조업이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 발언을 되풀이한 것이다.

[사설] 불확실성만 키운 '삼바 반쪽 의결', 투자자·기업 멍든다 [한경]

금감원은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없다”고 해놓고 정권이 바뀌자 지난 5월 입장을 뒤집는 무리수를 뒀다. 그러고도 증선위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재조사까지 해야 하는 꼴이 됐다.

증선위의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논란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장기 사태가 됐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와 기업에 돌아갈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의 재감리를 받는 부담을 지면서, 분식회계 혐의 기업이라는 멍에를 계속 짊어져야 한다. 대외신인도에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투자자들도 이미 주가 폭락으로 적지 않은 손실을 봤다. 재감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다는 위험도 떠안아야 한다.

[朝鮮칼럼 The Column] 대기업 끌어안아야 혁신 성장 제대로 된다

박병원 前 한국경총 회장

규제 혁파를 전혀 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혁신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드론(무인 비행기)·빅데이터·인공지능(AI)·원격진료·핀테크 등이 모두 이미 중국에 뒤지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만 모르는 것 같다. 이 정부만 탓하는 것이 아니다. 전(前) 정부들도 다 못했다. 과거 정부들처럼 규제 혁파를 못 하면 그들처럼 일자리 창출에 실패할 것이라는 말이다.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가지게 될까 봐 규제 혁파를 못한다는 것은 자해(自害) 행위나 다름없다. 중소기업은 역량이 부족해 못 하고, 대기업은 규제 때문에 못 하면 누가 혁신 성장을 해 내겠는가? 지금이라도 중국처럼 '안 되는 게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혁신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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