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대책 발표에...판매자들 "대출지원은 미봉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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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티메프 대책 발표에...판매자들 "대출지원은 미봉책에 불과"
  • 양현우 기자
  • 승인 2024.08.06 16:5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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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티메프 사태 대책 발표...전산기한 단축, 에스크로 의무화
피해 셀러에 긴급경영안전자금 등 긴급 유동성 공급 약속
업계 "충분한 논의 필요"...피해 셀러 "대출이 근본적 해결책 아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맨 왼쪽)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피니언뉴스=양현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방지 대책으로 정산기한 단축·판매대금 별도 관리, 피해 소상공인에겐 대출 지원을 발표했다. 업계는 각 기업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피해 셀러들은 대출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당정협의를 열고 재발 방지 및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 이후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커머스 정산기한 단축,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 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 규모 긴급경영안전자금과 3000억 규모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금융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두고 업계는 정부 대책이 기업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업계 관게자는 “기업마다 정산주기가 다르고 재무상태도 달라 기한을 단축해 일원화 한다면 자금 사정으로 주기를 맞출 수 없는 기업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티메프 경우 에스크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무화가 된다고 해도 업계 큰 변화나 부담이 생기진 않고 오히려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얻을 수 있어 긍정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산주기 단축, 에스크로 의무화까지 진통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커머스 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티메프 셀러들은 당정이 발표한 피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티메프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A씨는 “티메프 입점 업체 사장님들 중 기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급전이 필요한 업체도 있지만 결국 다 갚아야 하는 돈이기에 이자 부담이 가중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메프에서 토마토를 판매하는 B씨는 “긴급자금 수혈이 당장 자금순환을 시킬 수 있지만 결국 이자를 내야 해서 부담스럽다”며 “대출 말고 다른 방안이 없다면 금리를 2%대로 낮춰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C씨는 “미국회사라 정부의 지원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 같은 소수의 피해자들도 대출이 아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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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 2024-08-07 18:31:25
판매자들은 채권자에서 대출받는순간 그 금액만큼 채무자로 변하게됩니다. 많이 팔수록 많이 빚지게된 형국에 판매자들은 해당 대책이 최선인지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나라냐 2024-08-07 17:58:20
대출은 우리 받을돈을 빚지라는건데 대책이 아닌것 같아요
나라는 왜 잘못이 없나요
금감위 금융위 공정위등 다 나라기관인데 제대로 안해서 생긴일인데 책임은 있지요
세금도 우리 판매자가 훨씬 많이내는데 이럴때는 지원을 세금 가져가는것 처럼 얘기하면 안되지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8월에 낼 세금도 수천만원인데 이것도 빚내서 낼까요
개인보다 수십수백배의 세금을 나라에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생각해보세요

큐텐아웃 2024-08-07 17:49:59
정부의 관리감독의 부실인 티메프!! 대출말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티메프 미정산 판매자 2024-08-07 17:48:05
당장 임금 대금 지급 못해서 파산하는 회사들도 많고 이미 선정산 진행한 업체들은 대출도 끼어있는데 대안이라고 생각한 것이 대출이라니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영배한테 대출해주고 그 돈으로 업체들 대금 주라고 하세요

lemijung 2024-08-07 17:42:39
매출이 빚이되는 이 비르먹을세상
국민혈세로 대출받게 해주신 3.5프로 선착순 4프로등등 티매프로 대출받으신분들 그댜출에티매프먀출대출까지 두배로? 되네요
참 안타깝게도 10일전후로 소상공인 판매자들 어떻게 되실자 걱정이 되네요
ㅇ팡도 정산이 7월구매결정 8월25일입금되는식이라는데..
그것도 참... 이자주는것도아니고 수수료는 아름다우니
뭐해먹고살아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