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셀러에 긴급경영안전자금 등 긴급 유동성 공급 약속
업계 "충분한 논의 필요"...피해 셀러 "대출이 근본적 해결책 아냐"
[오피니언뉴스=양현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방지 대책으로 정산기한 단축·판매대금 별도 관리, 피해 소상공인에겐 대출 지원을 발표했다. 업계는 각 기업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피해 셀러들은 대출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당정협의를 열고 재발 방지 및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 이후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커머스 정산기한 단축,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 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 규모 긴급경영안전자금과 3000억 규모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금융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두고 업계는 정부 대책이 기업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업계 관게자는 “기업마다 정산주기가 다르고 재무상태도 달라 기한을 단축해 일원화 한다면 자금 사정으로 주기를 맞출 수 없는 기업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티메프 경우 에스크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무화가 된다고 해도 업계 큰 변화나 부담이 생기진 않고 오히려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얻을 수 있어 긍정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산주기 단축, 에스크로 의무화까지 진통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커머스 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티메프 셀러들은 당정이 발표한 피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티메프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A씨는 “티메프 입점 업체 사장님들 중 기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급전이 필요한 업체도 있지만 결국 다 갚아야 하는 돈이기에 이자 부담이 가중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메프에서 토마토를 판매하는 B씨는 “긴급자금 수혈이 당장 자금순환을 시킬 수 있지만 결국 이자를 내야 해서 부담스럽다”며 “대출 말고 다른 방안이 없다면 금리를 2%대로 낮춰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C씨는 “미국회사라 정부의 지원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 같은 소수의 피해자들도 대출이 아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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