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연일 '부채 대응'을 강조하며 '자본 중심의 금융시장 구조전환'을 재차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김 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PF부채, 소상공인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금융시장의 '4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요인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성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해서 현재 진행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과 함께 제시한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구조 전환'을 위해 당면한 정책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정책은 밸류업과 규제개혁 병행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부채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금융 구조 과감히 개선, 정책금융의 민간 모험자본 유인(crowding-in) 역할 강화 등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와의 연계 하에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채무부담을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회의에서는 4대 리스크 요인이 당장 위기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최근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의식했는지 회의에서는 '가계 부채 증가 속도 조절과 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어 제2금융권 건전성 회복에 대해서는 '최근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연체율이 안정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참가자들은 향후 금리가 안정 기조에 들어서면서 건전성 지표들이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 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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