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가 8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피해 사업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집계됐다. 6일 전(2134억원)보다 611억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정산 규모가 8200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발표한 총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협약 프로그램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처리도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위메프·티몬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위메프·티몬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 만큼, 실제 환불 처리를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절차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주무 부처별로 이커머스 업체와 소통하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필요시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날부터 티메프 사태에서 나타난 규제 사각지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금감원 내 12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는 티메프 사태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태에서는 결제대행업체(PG)의 경영지도비율 미준수에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없었던 점, 이커머스가 일시적인 현금조달 수단으로 이용자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대량 판매해온 점, PG를 겸영하는 이커머스가 PG 규제를 우회해 지급결제를 운용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이 미비점으로 꼽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에 대한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을 확인하고 검사 인력을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 관련 제도 개선 12명, 현황 관리 5명, 현장검사 17명 등 대응 인력을 34명 규모로 운영하게 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솔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