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구속…사법리스크 영향 속 카카오 금융계열사 앞날은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구속…대주주 적격성 논란
처벌시 전체 금융계열사 지배구조 '흔들'
대법원 판결 3~4년…신사업 제동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의 금융계열사 지배구조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앞서 지난 23일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범수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카카오 금융계열사 지배구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번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자본시장법상 양벌 규정(기업 임직원이 법 위반시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카카오도 유죄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6%를 보유한 대주주다. 카카오의 최대 주주는 김 위원장으로 13.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된다. 통상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이 결정되면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대주주 자격이 유지되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인 17.17%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카카오보다 단 1주 적은 1억 2953만 3724주(27.16%)를 소유한 2대주주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인수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지분을 지주사로 이전해야 한다. 투자은행 중심의 한국금융지주가 은행금융지주로 전환되면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 등 보다 강화된 재무 건전성 규제를 받게 되어 지주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날 카카오뱅크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한 보고서를 내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M&A 기대는 시기상조"라며 "법적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벌금형에 처하더라도 위반 정도에 따라 한도를 초과한 지분 매각 여부는 최종적으로 금융위의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오너 사법리스크가 손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페이손해보험도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지분 46.37%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증권 지분 67.4%,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인터넷은행법을 따르는 카카오뱅크와 달리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을 적용받는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32조에 따르면 적격성 심사 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다.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으로 나올 때까지 선정 작업을 거친다.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최대주주는 카카오페이이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지배구조를 따져보면 이들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김범수 위원장이 된다. 김 위원장이 처벌을 받을 경우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김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 영향을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했으나 사법 리스크 여파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업계는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카카오 금융계열사들의 지배구조가 당장 변화를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논란으로 인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향후 3~4년간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신사업 진출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인허가 심사를 중단한다"며 "때문에 신사업 및 해외사업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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