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단일 자유무역협정(AfCFTA) 발효 임박
상태바
아프리카 단일 자유무역협정(AfCFTA) 발효 임박
  • 김현민
  • 승인 2018.07.07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아공도 서명, 총 49개국 참여…52.3%의 역내 교역 확대전망

 

인구 12억명, 참가국 49개국, GDP 합계 2조5,000억 달러의 아프리카 단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

코트라 요하네스버그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55개 회원국 가운데 49개 국가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 출범에 합의했다. 이는 아프리카 최대경제대국인 남아프리크공화국이 단일 아프리카 FTA에 참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성사된 것이다.

 

<< AfCFTA 규모 및 현황  >>

<규모>

인구: 약 12억 명

GDP: 약 2조5,000억 달러

<회원국>

총 49개국(AU 55개 회원국의 98%)

니제르, 르완다, 부룬디, 앙골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스, 콩고, 지부티, 감비아, 가봉, 가나, 케냐,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서사하라, 세네갈, 남아공, 수단,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세이셸, 알제리, 적도기니, 레소토, 모로코, 스와질랜드, 베닌,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카보베르데, DR콩고, 기니,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소말리아, 남수단, 우간다, 이집트, 에티오피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토고, 튀니지

<비준국>

총 6개국: 케냐, 가나, 르완다, 니제르, 차드, 스와질랜드

 

AfCFTA는 올들어 빠른 발걸음으로 추진되었다.

지난 3월 22일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개최된 제10차 아프리카연합(AU) 특별 총회에서 AfCFTA에 44개국이 서명함으로써 공식출범을 선언했다.

이어 지난 2일 모리타니아에서 막을 내린 31차 AU 총회에서 남아공, 시에라리온, 나미비아, 레소토, 부룬디 등 5개국이 추가로 서명해 총 55개국 회원국 가운데 49개국이 서명을 마쳤다.

서명국들은 가입서명 후 120일 이내에 자국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준국이 22개국을 넘는 시점부터 30일 후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차드, 스와질랜드 등 6개국이 비준을 마쳤으며, AU 측은 1년 안에 AfCFTA가 발효할 것으로 예상했다.

AfCFTA 출범 논의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가,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아프리카연합 의장직을 수임한 이후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합의는 폴 카가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아프리카 최대경제국인 남아공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AfCFTA에 가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출범이 가시화되었다.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내에 1,000억 달러의 해외 투자 유치를 목표로 국내외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의 경제대국인 남아공과 나이지리아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남아공의 가입 결정으로 AfCFTA 발효가 힘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 AfCFTA 가입 서명 현황 /위키피디아 수정

 

AfCFTA는 4단계 단일 시장 형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2019년까지 관세 동맹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역내 교역량은 전세 상품 교역의 약 17%를 차지해 EU 67%, 아시아 58%, 북미 48% 등 다른 대륙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무관세 교역을 통해 역내 교역을 증진할 계획이다.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는 AfCFTA 발효 시 2022년까지 역내 교역은 2010년 대비 52.3%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서명 49개국은 실제 FTA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협정 내용을 진행중이다.

상품 교역에 관한 의정서 논의는 다른 이슈들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며, 역내 생산품의 90% 관세 철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실행 일정, 원산지 규정, 무역 촉진, 비관세 장벽, 분쟁 해결, 무역 구제, 송금 절차 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올해말부터는 2단계 논의를 시작해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 이슈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E-commerce) 활성화를 위한 무관세, 비차별대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 개최된 AU 특별정상회의에서 30개 회원국들은 AfCFTA 발족 선언문 외에도 Free Movement Protocol에 서명했다. 아프리카 국가간 인적, 물적 이동의 자유를 위한 동 협정은 15개국의 비준을 얻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후 발효가 가능하다.

 

아프리카 단일시장 형성은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단순한 보유 자원을 활용한 제조상품 수출이 자국 경제와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법이라고 공감하고 현지 생산능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산업 발전 기술과 경험을 갖춘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이 기대된다고 코트라측은 밝혔다.

하지만 열악한 인프라, 비관세 장벽 등 AfCFTA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장애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약 80개에 달하는 기존의 역내 경제공동체 와 EU·미국 등 강대국들과의 무역협정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Capital Economics의 아프리카 경제학자 John Ashbourne은 코트라와의 인터뷰에서 “AfCFTA의 설립 의도와 목적은 훌륭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한 실효성을 보일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Tralac의 Gerhard Erasmus도 “AfCFTA의 구체적 협정 내용이 마무리되는 데 까지 넘어야 할 장애 요소가 많다”고 평가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