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칼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방송법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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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칼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방송법 전쟁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승인 2024.07.08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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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간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위원장 후보자는 서울MBC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고 대전MBC 사장을 역임했었다. 원래는 방통위원으로 추천받아 물망에 올랐지만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일약 방통위원장 후보자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는 극명하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를 꼽았다. 이 후보자는 먼저 방송법 제1장 1조와 방통위법 1장 1조를 언급한 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저에게 부여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4인 의결에 대한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두 사람을 더 추천하면 (방통위는) 4명이 된다”며 “한시바삐 5인 체제가 구성돼 여야 모두가 원하시는 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합의 정신에 따라 여러가지 주어진 과제들을 수행해나가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야당은 인사 청문회도 하기 전에 탄핵을 거론하면서 이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중책을 맡겼다”며 “방송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를 내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윤 대통령은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한다. 능력도 자격도 도덕성도 없는 이진숙 씨 지명을 철회하고 방송장악 야욕을 포기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본다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은 이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탄핵까지 시사하고 있다.

방송사 이사 및 사장 선임 그리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간 전쟁은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오피니언라이브의 캐치애니(CatchAny)로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위원장’, ‘탄핵’, ‘국회’, ‘방통위’, ‘민주당’, ‘야당’, ‘국민의힘’, ‘공영’, ‘더불어민주당’, ‘처리’, ‘특검’, ‘운영’, ‘정부’, ‘국민’, ‘윤석열’, ‘위원’, ‘정치’, ‘조사’, ‘의장’, ‘원내대표’, ‘수사’, ‘대변인’, ‘부위원장’, ‘이재명’, ‘현안’, ‘의사’, ‘상병’, ‘조국’, ‘김현’ 등으로 나온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보면 방송 또는 통신 정책과 관련된 용어는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정치인 및 정치적 이슈로 도배될 정도다. 진영 간 대결 구도로 정치적 쟁점화되어 이전투구가 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진영 간 대결 구도는 방통위원장 사퇴에 그치지 않는다. KBS, MBC, EBS 이사진 구성 등을 포함한 방송 3법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방송 3법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어떤 내용일까. 같은 기간동인 방송 3법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확인해 보았다. 방송 3법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국회’, ‘위원장’, ‘민주당’, ‘국민의힘’, ‘방통위’, ‘공영’, ‘야당’, ‘처리’, ‘탄핵’, ‘법사위’, ‘특검’,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국민’, ‘위원’, ‘정치’, ‘정부’, ‘이재명’, ‘정청래’, ‘윤석열’, ‘거부권’ 등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빅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방송 3법에 대한 연관어 역시 극명하게 여야 관계로 나누어지는 결과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에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어느 정도 합의나 절충이 가능해 보일 것 같지만 여야 간 입장은 정반대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방송 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악법’, ‘좌파 방송 장악법’ 등이라는 입장이다. 답도 없는 여야 간 방송법 대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된 관심은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리더십이다. 한국교육개발원·국가경영전략연구원·한길리서치에서 근무하고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거친 여론조사 전문가다. 현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을 맡아 리서치뿐 아니라 빅데이터·유튜브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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