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패소 "SK 빌딩서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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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패소 "SK 빌딩서 나가라"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4.06.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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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관장, 손해배상 10억 지연 이자 지급하라"
노소영 측 "해도 너무 하다…항소 여부 더 지켜볼 것"
SK이노베이션 "나비, 현금 자산 풍부…이전 문제 없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운영 중인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과 퇴거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운영 중인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퇴거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 이재은)은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는 SK와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보유하면서 미술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SK가 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나비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나비 측에 1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위치해 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SK와 아트센터 나비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됐다며 퇴거를 요청했고,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공간을 비워달라며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다. 나비 측은 "해당 전대차 계약은 SK의 문화경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체결됐고, 목적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해지될 수 없다"고 맞섰다. 계약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자 SK 측에서 퇴거 소송을 제기한 건 계약 위반이고 배임 행위이기에 무효라는 게 나비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전대차 계약의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전대차 계약에 따른 해지 통보와 부동산 인도 청구이므로 계약 위반이나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과 관련한 특수성을 감안해 이혼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특수성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 SK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25년 전 최 회장이 요청해 미술관을 이전했는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더 생각해 볼 예정이며 어디로 갈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냈다. 

SK 이노베이션 측은 "아트센터 나비는 이미 다른 곳에서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12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의 여유도 가지고 있어 이전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퇴거 소송은 앞서 진행된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판결문에도 언급된 바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최 회장이 상당한 돈을 출연해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김희영 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 등도 노 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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