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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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대법원 간다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4.06.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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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위자료·재산분할 불복 상고장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일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과 20억원 위자료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정정했다. 하지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 관계를 따져 법률을 적용하는 1·2심과 달리 상고심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는 '법률심'이다. 향후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사건에 적용된 법리 해석 등이 대법원 판단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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