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완화보다 기술·제품 우선돼야"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인터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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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 완화보다 기술·제품 우선돼야"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인터뷰 ①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6.17 17:4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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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시장 현장을 가다] 13-1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가상자산 업계에 소비자 만족할 모멘텀 없어"
기술과 제품으로 당국 설득해야 규제 완화
신산업, 단순 대체 아닌 고용창출 해야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박준호 기자
세상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혁명을 타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필두로 증권, 부동산은 물론 미술품, 음원 등 모든 자산이 토큰화하여 국경을 초월해 거래되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블록체인 기업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축전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태동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블록체인 사업가들을 만나 그들의 애로 사항을 듣는 동시에, 사업 전략 등 청사진을 들어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획으로 제도, 시장 등 다각적 측면에서 한국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디지털시장 선도국이 되기 위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은 규제 완화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시장을 옥죄고 있다고 말한다. 가상자산의 법인투자 금지, 운용업 금지, 암호화폐 파생상품 금지 등이다. 금융 선진국은 이들을 모두 허용하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다시 뒤처진다는 한탄이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규제 완화를 얘기하기 전에 무슨 제품을 만들 것인지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의 운용, 보관 등 세컨더리(2차) 마켓이 아닌 기술 개발이라는 프라이머리(1차) 마켓이 우선돼야 한다는 말이다.

”모든 거래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도달점이 같아야 한다.

정책 당국이라고 생각해보라.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뭘 검증하고 싶겠나? 규제 완화시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 그 제품이 왜 좋은지, 소비자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궁금하지 않겠나? 업체들은 자사 블록체인 제품이 세상에 어떤 이로움을 줄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 먼저 알려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업체들은 제품 설명 자체를 못 한다. 1차 시장(제품)이 아닌 2차 시장(유관 서비스)에 국한돼 있어서다. 1차 시장에서 탄생한 제품이 진정 뛰어나면 대중이 먼저 찾고, 당국은 알아서 규제를 푼다“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이기도 한 정유신 원장은 철저한 시장 논리로 기술을 바라본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과 자본보다 매출이 컸을 때, 즉 수요가 비용을 뛰어넘을 때 회사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Added Value(부가가치)는 결국 기술이 만들어낸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기술이라면, 기존보다 훨씬 좋은 기술이라고 판단하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시장에서는 모든 걸 소비자가 결정한다. 지금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에는 소비자를 만족시킬만한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갑자기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버블만 일어난다. 수요도 없이 생산만 거듭되는 것이다. 결국 기업은 모두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로 진입하고 그렇게 시장은 망가진다”

정유신 원장은 거대한 인프라 기술로서 블록체인이 어떤 산업을 만들 수 있는지, 무엇을 근거로 가능한지, 어떤 전망이 있는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블록체인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모든 것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 각 산업을 융합하는 인프라 구조기술로서 새로운 시장을 탄생시켜야 한다. 그 신시장은 시장의 파이 자체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에 기반해 신산업이 탄생하고 고용을 창출해야 블록체인의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는 것이다”

다음은 정유신 원장과의 일문일답
-과거 한국벤처투자 사장, 증권사 사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을 지냈다. 지금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산업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해달라.
신산업은 필연적인 트렌드와 이유에 따라 생겨난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기술과 접목하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진다.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건 곧 사람의 본성에 적합하다는 의미다. 상당한 기간, 오랜 기간 사람의 본성에 맞으면 효용과 만족도를 높이면서 자리잡아간다.

이때 많은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면 시장은 확장한다. 여러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매출과 생산 증대로 이어진다. 또 다른 제품·서비스 공급자가 뛰어들면서 섹터가 형성되고, 섹터는 산업으로 발전한다. 이후 경쟁이 심화하고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이 되는 게 기본적인 신산업 발전 과정이다.

규제를 완화한다고 갑자기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소리다. 기존보다 훨씬 좋은 상품, 사람들이 미치는 상품이라면 규제는 진즉 완화된다. 누구도 손해볼 게 없으니까. 정책 당국도 소비자가 열광하는 산업을 왜 규제하겠나. 결국 각광받지 못하는, 규제되는 신산업은 소비자를 만족시킬 새로운 모멘텀이 없는 거다.

-모멘텀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그때는 규제가 어떻게 적용돼야 하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기술이 필수적이다. 기존 기술 아래에서 100에 그치는 마켓 규모가 신기술을 통해 150, 200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설득돼야 한다. 단순히 규제를 완화해주면 굉장히 잘 될테니까 일단 해제부터 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기술이 있는데 규제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완화해주면 우리가 어떤 유무형의 가치를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가 굉장히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전제돼야 한다.

그럼에도 정말 소비자로부터 각광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왜 구매할지, 제품이 왜 좋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도대체 지금 어떤 흐름으로 산업이 나아가고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면 블록체인 기술이 인프라 기술로서 큰 산업을 만들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한다. 기대감과 전망을 어필해야 한다. 그걸 안 하고 규제 완화만 얘기하니까 답답한 거다.

-업체들이 직접 정부한테 기술 설명을 해야 일단 뭔가가 시작이 된다는 말인가?

굳이 정부에게 안 하더라도, 언론에게만 얘기해도 된다. 업체가 아니라도 업계 전문가라든지 교수, 기술자 등이 대신 해줘도 된다. 자기들끼리 포럼을 여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오피니언뉴스에서 블록체인 세미나를 기획한다고 했을 때 얘기했다. "블록체인 세미나는 많으니 ‘어디가 돌파되면 무엇이 가능해지는지’를 속시원하게 얘기해보자"고.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을 때 산업화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블록체인은 위변조 방지기술입니다’로 끝나면 그건 그냥 하나의 수익모델일 뿐이다. 인프라 스트럭쳐 테크놀로지(Infra Structure Technology)가 아니다.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는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영역에 다 쓸 수 있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는 곧 플랫폼 기술이라는 얘기다. 기술을 매개로 A라는 비즈니스 모델과 B라는 비즈니스모델이 서로 연결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공동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럴 때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A+B가 아니라 (A+B)²이 A²+B²+AB가 돼서 AB를 나눠 갖는 거다. 단순히 기존 시장을 대체만 하면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기계 파괴운동)이 불보듯 뻔하다.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줄 수 있나.
의료와 헬스케어를 접목해 수익을 나누는 모델이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중안보험(최초의 온라인보험사)이다.

중안보험은 평안보험(전통 보험사)의 아날로그 비즈니스를 온라인으로 대신하면서 수수료를 챙긴다. 나아가 온라인 업무로 고객들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AI로 분석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또 수익을 낸다. 이 정보를 여타 빅데이터 센터로 돈을 받고 보내기도 한다.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거나 자유계약 의사들과 협업하기도 한다. 병원과 의사들은 빅데이터를 가져가 분석 후 진단, 처방한다. 이게 온라인 병원 평안굿닥터다. 여기서는 의사들이 업무 후 집에서 쉬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다. 병원은 24시간, 주말까지 진단·처방·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수익이 나고 중안보험은 수수료를 챙긴다.

의료기기 업체도 수익모델이다. 혈당기기 업체에서 측정한 혈당 빅데이터를 수집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입을 얻는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일대일 관계로 가면 리플레이스먼트(대체) 효과 밖에 없다는 소리다. 효율성은 높아지고 경쟁력은 강해지고 수입성은 개선되고 소비자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고용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10명의 고용을 창출하던 곳에서 세 명이 해고당하면 기술은 지속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기술은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쪽으로 활용돼야 한다. 융합과 시너지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기대감에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저 새로운 시장이 커질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말이다. 그러려면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시장이어야지 기존의 것을 대체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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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4-06-18 03:42:31
대학들. 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

https://blog.naver.com/macmaca/223424093319

윤진한 2024-06-18 03:41:52
지배권을 인정하는 기반에서 형성된 서강대가 속한, 가톨릭 예수회는, 해방후 미군정을 거친 한참후에 들어와 한국에 그 교당이나 신자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민중을 위한다는, 가톨릭 외방전교회가 들어와 활동했는데, 수천년 왕조국가 전통의 한국에서는 지배층의 성균관대와 성균관.양반들이 인정할 수 없던 계파였습니다.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대. 宮(泮宮,學宮, 太學)의 별칭가진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가진 성균관대임. Royal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양반 성대 다음 가톨릭계 귀족대학으로,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이 뒤로 서울대를 극복하지 못해온 전국 각지역 대

윤진한 2024-06-18 03:40:52
의 ‘귀속재산’으로 접수되었다...*출처:귀속재산불하[ 歸屬財産拂下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필자의견:해방후 미군정당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를 국립대로 하였는데, 이는 미군정의 敵인 일본잔재 경성제대를 적산재산 국유화 하는 패전국 잔재처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대뒤에 붙여넣은 더 자격없는 신생 대학들이, 국립대 서울대를 가장 앞에 두고, 주권.자격.학벌없이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대항해 온것은,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제 잔재 공립 중.고교들이, 구한말에 세워진 한국의 민족학교들보다 좋다고 주장하는것도 적국 잔재 일본 왜구학교로서는, 아무 법적 타당성이 없고,명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한국 유교를 종교아닌 사회규범으로 오도하고, 일본 불교에서 파생된 신도(불교 후발 일본 국지적 신앙으로, 일본 국교), 불교, 기독교만 종교로 하여, 강제 포교한 것도, 미군정당시부터 무효가 된 것입니다. 한가지 주의할것은, 서유럽에서 왕족.귀족의 역사적 지배

윤진한 2024-06-18 03:39:19
국가주권,헌법,국제법,국사,세계사의 자격이 중요합니다. 한편, 대학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필자는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지켜야 될 자격과 전통이 있다면, 국가주권, 헌법,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등에 의거하여, 최고의 가치로 알고 지켜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 성균관대는, 해방후, 미군정이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개칭(성균관 복구에 해당)하는 법률을 발효, 전국 유림대회 결의(고문:이승만,김구, 위원장: 김창숙)에 따라, 성균관장으로 선출된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대학기구로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환원(복구)을 실행하는 성균관대를 등록(성균관은 제사기구로 이원화)하여,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의 승계대학으로, 미군정때부터의 국사 성균관 교육으로, 해마다, 학교에서 성균관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광복 당시 국내에 있던 일본의 모든 공유 및 사유재산은 미군정에 의해 ‘적산(敵産)’으로 규정되어 미군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