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칼럼] 집단 휴진사태, '의사 출신' 인요한·김윤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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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칼럼] 집단 휴진사태, '의사 출신' 인요한·김윤 나서야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승인 2024.06.17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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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극단적인 상태에 이르고 있다. 한국 의료계를 이끌고 있는 양대 산맥인 서울대 병원과 연세대 의료원 산하 세브란스 병원은 각각 날짜를 달리해서 휴진을 선언했다.

하지만 당장에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 홍승봉 거점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 겸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10년 후에 1509명의 의사가 사회에 더 나온다면 전체 의사 15만 명의 1%에 해당한다”며 “10년 후에 증가할 1%의 의사 수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죽게 내버려둬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의 사직, 휴직으로 환자가 죽는다면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며 집단 휴진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고 있다.

의료 체계가 마비되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사실상 국가적 비상 상황이다.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태도는 무사안일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순차적으로 집단 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난 한주일 국내 90여개 환자단체가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까지 벌였다”며 의료계의 집단 휴진 방침을 두고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환자가 우선”이라며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위배되는 의료계의 집단휴진 철회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민의 불편, 불안이 아주 극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절체절명의 의료 위기 속에서 전면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두 인물이 있다. 한 사람은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해 10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사 수요를 고려했을 때 의사 증원이 필수라며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최소 2500명에서 최대 4500명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청년의사 2023년 10월 17일자 보도)

김 의원은 당시 방송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인구가 줄어드니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구 감소보다 고령 인구와 소득 수준 증가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5배나 높다”며 “OECD 선진국 대부분은 의대와 병원을 증원했다”고 강조했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또 나서야 되는 인물은 집권 여당의 인요한 의원이다. 인 의원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 출신으로 총선 전인 지난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았고 총선 당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었는데 인 위원장이 나서서 의료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결국 해결은 되지 않았고 선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11~13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1%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내년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기존 3000명에서 4500여명으로 늘어났는데 의대 정원 확대가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물어보았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66%, 잘못된 일이라는 의견이 25%로 나타났다. 국민 여론은 ‘의대 정원 확대’를 더 반기고 있다. 비록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도출하는데 있어 의료계와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다수는 의대 정원 확대를 원하는 결과로 나왔다.

그렇다면 빅데이터는 ‘의정 갈등’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오피니언라이브 캐치애니(CatchAny)로 지난 1~15일까지 의정 갈등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의정 갈등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정부’, ‘의대’, ‘의사’, ‘교수’, ‘환자’, ‘수리’, ‘국민’, ‘서울대병원’, ‘회장’, ‘수련’, ‘사태’, ‘비상’, ‘공백’,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정원’, ‘사직’, ‘교육’, ‘국회’, ‘한국’, ‘여부’, ‘서울대’, ‘장관’, ‘보건복지부’, ‘노조’, ‘중증’, ‘유지’, ‘응급실’, ‘수술’ 등으로 올라왔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의정 갈등은 단숨에 풀어내기 힘들 정도로 꼬여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게 된다. 복잡하게 엉킨 상태를 풀기 위해서라도 의사 출신인 김윤과 인요한 의원이 나서야 한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된 관심은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리더십이다. 한국교육개발원·국가경영전략연구원·한길리서치에서 근무하고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거친 여론조사 전문가다. 현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을 맡아 리서치뿐 아니라 빅데이터·유튜브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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