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산 가덕도 신공항 주장 타당하지 않다 [경향]
오 당선인이 신공항 문제에 집착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에까지 부담을 주게 된다. 대구·경북 지역 여론은 이미 들끓고 있고, 야당에서는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돼 지역 패권주의에 나서는 오만함을 드러낸 것”(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민심을 이런 식으로 실망시키면 지방선거 압승이 역풍이 될 수도 있다. 오 당선인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불거진 동남권 신공항 논란과 國家 백년대계 [문화]
일단 여론은 부정적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이른바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 갈등이 격화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공약했지만 그 벽을 넘지 못해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 등의 결론을 통해 사실상 무산된 배경이다. 당시엔 광역단체장이 거의 보수 정당 소속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소속 정당이 PK 대(對) TK로 대립하면서 정치적 갈등은 더 심각할 것이다. 특히, 야권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 고립설(說)까지 가세할 조짐이다. 따라서, 취임도 하지 않은 세 당선인의 이번 선언은 성급했고, 사려 깊지도 못했다.
두 가지 점에서 이번 경제수석 교체가 잘된 인사라고 생각한다. 우선 청와대에 거시 경제 정책의 조율자가 생겼다는 점이다.
둘째, 관료 사회에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관료 패싱(건너뛰기)’과 연결된다. 대통령 스스로 “개혁에는 관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18개 부처 장관 중 관료 출신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한 사람뿐이다. 전 정권 때 인사 개입을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관료들은 ‘JP(적폐) 지수’란 말까지 만들어가며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 이래서야 천하의 문재인 정부인들 일이 될 리 없다. 관료 사회를 다잡는 ‘윤종원 효과’를 기대해 본다.
[오늘과 내일/이기홍]왜 ‘자유민주주의’ 삭제에 집착할까 [동아]
결론부터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걸고 달려온 한국 현대사와 그 현대사를 이끌어온 주류 세력에 대해 갖고 있는 알레르기적인 거부감 때문이라고 필자는 본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체(政體) 그 자체 보다는, 친(親)기업·친미·시장·경쟁…등등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릇 속에 담긴 채 중시돼 온 가치들에 대한 거부감인 것이다. 그런 거부감의 뿌리는 어디일까.
[시론] 스튜어드십 주주권 행사 시급하지 않다 [한경]
김원식 < 건국대 교수·경제학 >
국민연금기금은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둘 일이 아니다.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이 자생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적응할 근력을 키우게끔 도움을 주는 것이 낫다. 1970년대 개발연대의 폐쇄적 경제를 가정한 경직적 스튜어드십 코드의 지배구조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는 전 세계 시장에서 무한 경쟁을 하는 기업들 스스로가 창의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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